5대 시중은행이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해 상환을 유예해 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이 139조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직능단체들이 앞장서 상환 유예 조치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으나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잠재부실 확대를 우려, 더 이상의 상환 유예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상환 혹은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대출 채무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2년에 걸친 코로나 확산으로 폐업을 했거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소상공인들이 상당수에 달해, 상환·거치기간 연장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 중단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내주부터 비공개회의를 잇따라 열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5대 시중은행은 개별 채무자와의 상담을 통해 거치기간 연장을 비롯한 연착륙 프로그램 준비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부실을 최대 140조원 안팎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2020년 상반기 초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금융지원에 나섰다. 상환 유예는 6개월씩 모두 3차례 연장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 금융지원 실적을 분석하면, 상환이 유예된 대출 원리금 합계액은 139조 4494억원, 만기 연장 대출 잔액은 129조6천94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분할 납부 도중 상환이 유예된 중기 대출 원금은 9조6887억원, 이자는 664억원이다.

금융지원 규모가 워낙 커 상환이 재개된다면 일정 수준의 부실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이다. 은행들이 개별 채무자의 사정을 감안해 상환 내지 거치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당장 생계가 막막한 소상공인이 많아 연체율 급증 위험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 변이 발생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악화할 수 있는 만큼, 취약·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부실 발생 규모롤 최소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착륙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 방안은 2가지이다.

하나는 원리금 상환기간을 최대 3배(5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연장되는 기간만큼 상환 압력이 줄어 소상공인 가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거치기간 연장도 금융당국이 고려하는 유용한 대안 중 하나이다. 이자 납입조차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6개월에서 12개월간 거치기간을 부여,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번째 연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변수로 꼽는 견해도 있다. 대선 판세가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백중세로 흐르면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가 정국 현안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상환 유예 조치 추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그때까지 코로나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