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35조 추경,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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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35조 추경, 현실화되나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1.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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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열고, 추경 증액 집중 논의
"현행 14조원 규모로는 손실보상 한계"
소상공인단체, 국회 앞 집단삭발식
'코로나 피해 전액 보상', '지원 사각지대 해소' 촉구
여야 '추경 증액' 공감대... 2월 임시국회서 협의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사진=시장경제DB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매출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14조원에서 35조원 대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손실보상액 증액과 피해인정률 100%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추경 확대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14조원 수준인 추경 규모를 35조원 대로 증액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생 현장은 절박하다"며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확진자가 10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함께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을 100% 상향할 것"이라며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이 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택시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간이과세 대상자, 동네병원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도 있고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도 있다"며 "거점전담병원과 감염병전담병원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과 병상 확보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 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야당 역시 35조원을 주장하고 있다"며 "설 명절 직후 당 안이 확정되면 야당 의견도 반영해 협상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따르면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소상공인 1인이 받을 수 있는 평균 보상액은 300만원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크게 못미쳤다. 그마저도 간이사업자 등 일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빠졌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9개 자영업자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25일 국회 앞에서 자영업자 299명의 집단 삭발식을 열고, '피해 전액 보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직접적인 영업제한 업종 외에 매출피해가 발행한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 ▲거리두기 제한 해제 혹은 완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과 정부 입장 공표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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