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부터 학원·독서실·백화점·마트·영화관 등 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된다. 그러나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해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와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자영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방역패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영화관·대형마트·백화점·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18일부터 해제된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은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 여부, 비말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했다”며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 6종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되는 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개 중 11.7%에 해당하는 13만5000개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장,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중대본은 학원의 경우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일부 교습분야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항고과정에서 이를 강조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선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경우도 시설 내 식당·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유지하지만 시식·시음 등 취식‧호객행위는 제한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도서관·박물관 등에서의 실내 취식제한도 유지한다. 공연장의 경우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한다. 

자영업자들은 중대본의 이날 방역패스 조정안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관계자는 “사적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고 영업시간까지 단축시켜놓고 그것도 모자라 방역패스라는 괴물을 도입해 3중으로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완화한다고 해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은 자영업자 말살정책에 불과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기존 4명이던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이 17일부터 6명까지로 완화됐지만 자영업 시설에는 아무런 보탬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관계자는 “정부가 매장 넓이에 따라 수용인원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적모임의 최대 인원 완화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현행 9시인 영업시간 제한을 한 두시간만 늘려줘도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중대본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라며 "개선안은 소상공인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고 있다. 결정되는대로 조속히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8%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65.4%는 올해 매출이 지난해 대비 줄어들고, 63.6%는 순이익 감소를 예상했다. 전경련은 자영업자가 받는 타격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확대해야 할 정부의 지원책으로는 ‘소비 촉진 지원책 확대’가 16.0%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저금리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14.1%), ‘영업 손실 보상 확대’(13.3%), ‘공공요금 인상 억제 또는 인하’(11.3%)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5~9일 전국 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영위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패널조사 방식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38%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