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부 효력정지 판결에 대한 생각은?
일부 방역패스 반대 60.9%, 동의 29.4%
방역패스 유지 반대... 남성 64.6% 여성 26.9%
지지 정당·후보 무관하게 반대 여론 높아
정부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역패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경제신문이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1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식당·카페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유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반대)는 의견은 60.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동의(찬성)한다는 응답은 29.4%에 그쳤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30.1%, 59.0%, 경기·인천은 30.5%, 61.8%, 대전·세종·충청은 34.7%, 57.0%으로 집계됐다. 약 두 배 수준이다. 부산·울산·경남은 67.3%가 반대해 찬성(21.5%)보다 세 배 정도 많았다.
직업별로도 대부분 찬반 비율 1:2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사무·관리·전문직 종사(60.2%), 생산·노무·서비스 직종(65.1%), 자영업(62.0%), 가정주부(62.5%) 등의 반대 의견은 60%를 넘어섰다.
성별로 구분하면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유지와 관련해 남성의 반대가 64.6%로 여성(26.9%)을 크게 상회했다. 여성은 31.8%가 찬성해 남성(26.9%)과 온도차를 보였다.
'일부 업종 방역패스 반대' 70%가 방역 규제완화 요구
카페·식당 등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방침에 반대하는 응답자들 대부분은 방역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었다.
일부 업종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 이들은 70.9%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유지를 찬성한 이들 가운데 22.9%가 방역패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을 반대한 이들 가운데 75.4%는 거리두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었다.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 찬성 입장 가운데에도 거리두기 전면 폐지를 요구한 비중이 15.7%였다.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10시로 유지하자는 의견 가운데 30.8%는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에 찬성했고 65.3%는 반대 의견을 냈다. 11시까지로 연장하자는 의견을 낸 응답자 가운데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 찬성은 18.7%, 반대는 75.9%로 큰 격차를 보였다.
현 방역패스의 문제점으로 사생활 침해를 든 이들 가운데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한 비중은 67.7%, 소상공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한다고 지적한 이들 가운데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에 반대한 비중은 73.5%로 집계됐다.
지지 정당 관계없이 "일부 업종 방역패스 반대"
지지하는 정당과 관계 없이 상당수 응답자는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유지한 법원의 판결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36.6%, 57.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각각 25.9%, 62.2%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36.3%, 56.0%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도 각각 25.7%, 62.2%였다.
코로나 등에 따른 대규모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금융부채 탕감 등 적극적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경우도 일부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유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2배가량 높았다.
대규모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 일부 업종 방역패스 적용을 찬성한 이들은 32.6%, 반대한 이들은 59.1%였다. 금융부채를 탕감해줘야 한다는 이들 역시 찬성 33.8%, 반대 59.0%로 나타났다. 적극적 정부 개입, 큰 정부를 요구하는 응답자들도 여권의 정책 결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이다. 응답율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조사 완료 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연령·성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