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존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과 달리 이번 금액은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이번주 중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재원 5조 1천억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지원금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방역지원금 규모만도 10조원을 넘어서 추경을 통해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당 측은 다음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5일부터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4일 전에 국회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여당 측의 계획대로 의결된다면 방역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내달 중순 이후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속도전을 통해 빠른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대선을 겨냥한 돈 살포’라고 규정하고 지급 시기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한 관계자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해 나갈 것”이라면서 “얼렁뚱땅 심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추경을 해도 대선이 끝나고 실효성 있게 편성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여야간 대립으로 이어질 경우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