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연장키로 결정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 추경안을 통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온전히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방침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6인 모임 허용으로 인원 제한이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인 만큼, 매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연장 방침에 또다시 큰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행정명령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책임을 무조건 전가하는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방역과 경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가 영업제한 종료 기한과 단계적 완화 방침에 대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방역 연장 방침과 함께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금과 더불어 손실보상 재원을 5조 1000억까지 증액하는 등 매출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와 언제까지 일지도 모를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것이 연합회측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임대료,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는 2년 넘는 영업제한으로 갈곳 없이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형편을 감안 온전히 지원해야 한다"며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PPP제도 등을 통해 이미 이러한 방침이 시행중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대선주자들을 통해 50조, 100조원 규모 소상공인 직접 지원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국회는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들의 100%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