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입장바뀐 여-야 '담뱃값-기름값' 인하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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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입장바뀐 여-야 '담뱃값-기름값' 인하 논쟁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8.01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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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4500에서 2500원 내리고 유류세 절반내리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담배의 뒷면에 넣는 흡연피해에 따른 경고그림. 사진=보건복지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국민건강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15년 올렸다.

불과 2년이 지나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이번엔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되돌려 놓자며 지난 26일 관련법안을 발의했다.

31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당시 담뱃값 인상 명분이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거였는데 효과는 전혀 없었다“라며 ” 세수만 7조에서 12조로 늘어나 결국 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며 당시 정책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이 되고 말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담뱃값 인하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공격에 나섰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집권여당으로 수비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법안발의 시점이 절묘하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등 막대한 재정사업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부자증세를 서두르고 있는 와중에 담뱃값 인하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담배세 인상으로 정부는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 등 담뱃값 인상 이전인 2014년의 6조9000억원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담배세수를 걷어 들였다.

법안을 발의한 한국당 윤한홍 의원측은 “담뱃값 인하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대표의 공약이었다”면서 “비록 대선에서는 패했지만 공당으로서 공약을 지키는 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추미애 대표는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담배세 인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속내는 좀 복잡하다. 민주당은 야당시절 담배세 인상에 거세게 반대했다. 이번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담배세 인상을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

그동안 담뱃값 인상에도 담배 소비는 줄지 않고 있어 정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흡연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담배세 인하카드를 꺼내 들었으니 허를 찔린 셈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화 등으로 예산이 모자라는 마당에 담배세를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갈 태세다. 유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할 태세다.유류세 인하는 지난번 대선 당시 홍준표 대표가 내건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검토단계인 한국당의 유류세 인하방침은 배기량 2000cc 미만 전 차종의 유류세를 지금보다 절반으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약 7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 두 카드 모두 일반서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어 민주당이 마냥 반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야의 처지가 뒤바뀐 두 당의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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