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부산시의원(동래3,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에 대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 미비하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가 "지난 2019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될 당시, 250개 창업사 유치, 1000여명 고용 창출, 895억 생산유발 효과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 내 기업 이전은 단 3건에 불과했고 고용창출은 157명, 투자유치 역시 123억 원에 그쳤다"며 지정 당시 분석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특구 내 생산유발효과 증대를 위해 부산 이전을 준비하는 ‘블록체인 거래소’ 등의 현황 파악부터 거래소 유치 시, 시는 어떤 규제프리존을 만들지를 논의해야 했음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규제자유특구가 지니는 의미는 각종 규제가 유예, 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인 것”이라며 “지난 2019년 7월 이미 그런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시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새해 첫 회기인 오는 301회 임시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 지원 정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에 어떤 지원 대책이 있는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19년 '살찐 고양이 조례'로 의회를 통과시킨 김 의원은 ‘부산시 규제자유 특구 내 기업유치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해 부산 블록체인 거래소 설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