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방역패스 규제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의 민심이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모든 희생을 자영업자들만 떠 안았다는 반발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 오세희)는 22일 오후 광화문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이 소상공인에게 집중되는 현실에 항의하며 '생존권지키기'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소공연은 299명으로 제한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기 위해 이 날 결의대회에 인원동원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몰려온 자영업자들 때문에 집회장 입구에서부터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출동한 사법당국과 심한 마찰을 빚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되었으며 방역에 적극 협조했지만 방역 방침은 계속 연장되고 충분치 않은 지원금과 손실보상금으로 위기 극복은 멀기만 하다”고 운을 뗀 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3개월 넘게 지속되고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달만에 방역패스를 시행해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또다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소상공·자영업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방역패스를 미준수 시 행정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정부를 성토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즉각 개정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철회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월 2일 전국의 소상공인 조직을 총동원한 대규모집회를 강행할 것을 예고했다.

이 날 정치인 중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고 모든 희생을 떠 안으며 세금 낼 것 다 내고 법을 지키는 등 정부와의 모든 약속을 지켰다”며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강 건너 불구경했고 표를 사기 위한 재난지원금만 뿌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준비도 안 된 위드코로나와 방역패스로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소상공인에게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권이 바뀌면 소상공인이 입은 모든 손실을 완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방역지침과 손실보상에 대한 소상공인 여러분의 뜻을 존중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행사장 안팎을 둘러싼 천여명의 소상공인들로부터 “부끄러운 줄 알아라”,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왔느냐?”, “100만원 줄테니 너도 한달간 굶어봐라” 등 야유와 함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쏟아졌다.

이성만의원은 연단에서 발언을 끝마치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길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피해 출구를 만드느라 곤욕을 치뤘다.

강북구에서 자영업을 한다고 밝힌 박모씨(남)는 이성만 의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으며 “나는 매일을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지만 이대로 죽어버리기에는 너무 억울해 오늘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상백 의정부시 소공연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 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쪽박을 깨고 있다”고 비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정치인 중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이 뭐길래 턱 없이 부족한 손실보상금에 어이없고 손실보상금이 보상이 아니라 부채라는 사실에 어이없다”며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 ‘선보상후조치’라는 원칙을 가지고 대출금 이자전액 탕감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