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은 소상공인을 위한 플랫폼 대기업 규제, 일명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온플법 제정을 반대한 여론은 약 28%에 그쳤다.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기관 PNR(피플네트웍스 리서치)에 의뢰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규제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62.7%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27.7%로 집계됐다. 
 

찬성 응답은 지역별, 성별 차이 없이 고르게 나왔다. 서울 지역 거주자 중 63%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찬성했다. 찬성률은 강원·제주 69.8%, 부산·울산·경남 67.4%, 광주·전남북 63.5%, 서울 63%, 경기·인천 61%, 대전·세종·충남북 58.9% 순으로 집계됐다. 성별 비중은 남성 64.8%, 여성 60.6%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찬성했다.

연령대별 응답률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만 18세부터 20대 연령에서는 55.3%가 찬성 응답을 택했으며, 30대 59.3%, 40대 71.2%, 50대 66.2%, 60대 60.8%, 70대 이상은 61.5%가 플랫폼 대기업 규제에 찬성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50세대에서 특히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9월부터 3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해 카카오, 네이버, 야놀자 등 플랫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를 촉구했다. 플랫폼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골목상권 침해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연합회 주장의 요지이다. 연합회는 미국, 유럽 등 서구 선진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규제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5년 전부터 거대 IT기업을 대상으로 이른바 플랫폼 청문회를 개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소상공인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일부 산업군을 일정기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최근 카카오가 콜택시 사업을 시작으로 대리운전업,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 퀵서비스 등에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침탈한다는 소상공인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올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으며 현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야놀자는 올해 10월, '야놀자 케어'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예약 취소 수수료를 소상공인들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동 플랫폼에 가입된 숙박업소는 대부분 영세한 자영업자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플랫폼을 앞세운 대기업의 횡포라는 비판이 거셌다. 

한편 효과적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도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13.4%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피조사자 선정은 휴대전화 RDD 100%, 조사방법은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동 조사의 응답률을 6.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