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R 의뢰, 18~19일 휴대전화 RDD 방식 실시
5명 중 1명, 차기최우선 과제로 '일자리·경제'
정치개혁·비리척결 20.0% 〉 부동산 안정 16.7%
尹 42.3%, 李 36.6%,,, 오차범위 내 尹 우위
'이재용 사면 찬성' 61.5%, '반대'보다 두 배 높아
내년 부동산시장 전망... '현재와 비슷' 38.1%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3개월 남짓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각당 대선후보 승패를 좌우할 키워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이 꼽혔다. 또한 '정치개혁·비리척결' 여론이 '부동산 문제 해결·주거안정'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 민심(民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대확산이란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업인의 경영활동 제약을 풀어줘야 한다는 재계 호소를 국민이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온오프라인 경제전문지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여론전문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의뢰해 18일~19일 이틀에 걸쳐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응답자의 20.3%는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을 꼽았다. ‘정치개혁과 부정비리 척결(20%)’, ‘부동산문제 해결 및 주거안정(16.7%)’, ‘코로나위기 대응(11.6%)’, ’저출산 고령화 대응(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목되는 항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에 관한 여론 추이였다. 조사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의 두 배를 넘었다. 응답자의 61.5%가 ‘사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사면하면 안된다’는 답변은 30.1%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3%였다.
법무부는 올해 8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을 감안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가석방으로 몸은 풀려났지만 기업경영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많지 않다. 무엇보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가 그대로 유지돼 이 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는 무산됐다. 재계를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으나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법무부는 이달 20일부터 이틀간 박범계 법무부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이 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제성장' 이재명 VS '주거안정'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도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각각 42.3%, 36.6%로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이어 정의당 심상정 후보 5.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3.9% 순이었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가장 잘 할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가 38.8%로, 36.4%를 기록한 윤석열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다. ‘부동산 문제해결 및 주거안정을 가장 잘 할 후보’ 문항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9.9%를 기록, 이재명 후보(37.1%)를 근소한 차이로 제쳤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묻는 항목에서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과 ‘현재보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이 각각 38.1%, 35.7%로 나타났다.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18.1%에 그쳤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반대 응답(44.8%)이 찬성(41.2%)보다 높았으나 오차범위를 고려한다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방안을 묻는 항목에는 68.6%가 찬성했고, 21.5%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다주택자는 고세율을 유지하고, 1주택자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한 금융 당국의 대출 옥죄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을 넘는 57.6%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4.6%였다.
'온라인 플랫폼, 골목상권 잠식 안돼' 여론 압도적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백신패스·영업시간 등 규제 해제’가 21.1%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각종 세금부담 완화(19.2%)’,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 확대(16.4)’,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13.4)’, ’대출·보증 등 자금지원 확대(12.8%)’,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 지원(11.5)’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는 답변이 62.7%에 달했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규제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27.7%였다. '온라인 플랫폼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확장이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6%, 더불어민주당 32.6%, 국민의당 6.8%, 열린민주당 4.2%, 정의당 3.7%, 기타정당 2.6%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이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피조사자 선정은 휴대전화 RDD 100%, 조사방법은 자동응답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동 조사의 응답률을 6.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이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