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정책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PNR 의뢰, 18~19일 휴대전화 RDD 방식 실시
1위 백신패스·영업시간 규제 해제 21.6%
남성은 '방역규제 해제', 여성은 '세금 완화'
20·30·50대 방역 규제 완화 목소리 높아
민주당 지지자 "코로나 손실보상 확대"
국민의힘 지지자 "방역 규제 완화해야"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규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신문이 창간 10주년 맞아 여론조사기관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백신패스·영업시간 등 규제 해제(21.6%)'를 꼽았다. 지난 18일부터 다시 4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응답자들은 이어 △각종 세금부담완화(19.2%)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원확대(16.4%)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제한(13.4%) △대출·보증 등 자금지원 확대(12.8%)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촉진·지원(11.5%) △잘 모르겠다(5.6%) 순으로 답했다.
이 중 영업시간 제한 완화, 코로나 손실 보상, 자금 지원 확대 요구는 사실상 코로나 장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답변으로, 총 50.3%의 응답자들이 정부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 대구·경북 "세금 부담부터"
이 외에도 각종 세금부담 완화와 대기업 진출 제한 등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항목들도 총 32.6%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 전통적인 요구들이 다시 메인 이슈로 부상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23.1%)과 경기·인천(22.7%) 지역의 응답자들이 방역패스와 거리두기 제한의 완화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1순위로 꼽았다. 대구·경북의 경우 거리두기 규제 완화보다 각종 세금부담 완화(23.2%)를 요구한 수치가 1%가량 높았다. 대전·세종·충청권 응답자들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19.3%), 거리두기 완화(15.5%)를 꼽아 타 지역과 온도차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들이 방역 규제 완화(24.4%),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16.8%) 순으로 답한 반면 여성들은 세금 부담 완화(23.2%), 방역 규제 완화(17.8%)를 택했다.
연령별로는 만 18세에서 20세 응답자들이 방역 규제 완화(29.0%)를 요구했다. 30대(26.1%)와 50대(20.1%) 역시 방역 규제 완화를 1순위로 꼽았지만 그 수치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40대(23.1%)와 70대 이상(25.2%)은 각종 세금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60대(22.6%)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가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與 지지층 "손실보상금 확대", 野 지지층 "방역규제 완화"
정당지지층으로 구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22.8%), 대기업 소상공인 영역 진출 제한(15.9%) 순으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방역 규제 완화(26.2%), 각종 세금 부담 완화(22.9%) 순으로 답해 선명한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코로나 손실보상금 확대(23.2%), 소상공인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지원(16.0%) 순으로 답한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은 방역 규제 완화(27.1%), 각종 세금 부담 완화(23.3%)를 원했다.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후보'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목한 응답자들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택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졌다. 전자는 코로나 손실보상 지원 확대(21.8%), 소상공인 소비촉진 지원(15.4%) 순이었고 후자는 방역 규제 완화(25.8%), 각종 세금부담 완화(21.8%) 순으로 답했다.
이 외에도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을 지목한 응답자들은 방역 규제 완화(25.7%)를 1순위로 지목했고, '코로나 위기 대응'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각종 세금부담 완화(22.5%)를 가장 많이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휴대전화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이다. 응답율은 6.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조사 완료 후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지역·연령·성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