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신임회장이 취임사에서 정부에 손실보상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최근 방역당국의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재검토 움직임에 대해서는 "영세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8월31일 정기총회를 갖고 오 회장을 신임 선출했다.

오 회장 취임식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렸다. 취임식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여영국 정의당 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주간 활성화 성과도 보고했다.

오 회장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지난해 1월 748조원에서 올해 9월 900조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 사태 동안 150조원의 대출이 증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선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손실보상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사회가 새롭게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50조, 100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법 제정 못지 않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역시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업들의 ESG 상생경영은 극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해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오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붕괴된 소상공인, 골목상권 경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 비전으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공제제도 구축 ▲소상공인 타운 조성과 회관 건립 ▲소상공인 발전재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완전한 일상 회복, 새로운 도약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과 함께 하는,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재도약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시 등 국가재난시 국가는 민간자원을 징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재난시 국민들은 국가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역시 국가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소상공인 희생에 대한 국가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에 반대한다"며 정부의 일방적 방역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위드코로나로 확진자 증가가 예상됐지만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불안이 증가했고, 희생당한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조치 없이 몇 푼 안 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삶을 회복시키려면 피해에 대한 완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부채는 전부 탕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