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 통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무원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지만 기업이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지는 잘 모른다. 자기 일은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법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국민의 힘 대선 후보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윤 후보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는 기업들이 해야 하고, 정부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 후보는 기업들의 최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기업이 나서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기조를 강하게 이어나갔다.

이날 윤 후보 발언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윤 후보에게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먼저 “현재 성장이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디지털, 탄소중립 등 대변환 시기를 맞아 인재양성이 필요하고, 이들에 선제적 투자를 하면 미래 자산이 되어 미래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로 연결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나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 확충 등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앞으로는 무언가를 창조해야 한다고 하면 규제의 틀이 바뀌어야 한다. 한꺼번에 바꿀 수 없는 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형태로 단계적으로 바꾼다면 각종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안보라는 게 과거 머릿속에 갇혀있는 ‘디펜스’라고 생각하는 국방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안보도 상당히 중요하다”며 “경제안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나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달라”고 전달했다.

윤 후부는 최 회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성장을 위해선 '규제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제는 성장이 중요하다. 정부의 모든 정책을 양질 일자리 정책에 맞추겠다고 밝혔는데, 성장 정책의 일환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고용 수요에 대비해서 그곳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많이 공급하고, 그 일자리 창출 수요를 공급의 패러다임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저의 경제 운용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나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기업 성장, 고용 창출, 글로벌 시장에 이길 지 잘 모른다”며 “이해관계자들은 사안을 끌고 나가는 것을 중시한다. 때문에 규제 모래 주머니를 떼주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근본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 법은 허가, 인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륙법 스타일이다. 허가와 인가를 받지 않은 그 외의 것들은 무허가 무인가라 엄중 처리한다. 사실상 법률로 정한 스타일 외의 사업은 못하게 막아놨다. 그런데 영미법은 행위주의적이라 ‘이런 행위 하면 안 된다’는 식이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떠들어도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규제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관한 법제를 바꾸어야 하는 큰 사업이다. 근데 제가 담당하게 되면 법조인으로 잘 알아서 전체 규제 틀, 전체 법 체제 개혁을 해낼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