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료 장사로 땅 짚고 헤엄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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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료 장사로 땅 짚고 헤엄치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박종국 기자
  • 승인 2017.07.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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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단말기 인증에 1억6000만원, 업체 불만 팽배
신용카드결재 단말기.=송우전자,광우전자 홈페이지

신용카드 결제단말(Credit Authorization Terminal,이하 CAT)기 제조사가 16개 VAN사에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해선 최대 1억6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16곳의 VAN사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과 KTC의 자회사인 KSEL(한국아이티평가원)에서 인증된 제품만을 가맹점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의 탄생은 IC카드와 신용카드 보안의 강화하기 위해 만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단말기의 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9(신용카드단말기의 등록절차)에 근거한다.

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여신금융협회에 위탁하고 TKC와 KSEL에서 CAT 단말기의 인증 및 평가를 맡게 됐다.

현재 VAN협회 회원사는 한국정보통신, 나이스 정보통신외에 10곳과 비 회원사인 LG 유플러스,한국스마트카드,한국신용카드넷,SPC네트웍스 등 4개사를 합해 16개의 회사가 사업을 하고 있다.

또 국내 신용카드가맹점수는 약 250만개로 한해 CAT단말기 신규수요는 54만대, 무선 11만대 외에 POS단말기 11만 5000개로 총 76만 5000개의 단말기가 교체되고 있다.

가격대는 모니터의 크기 및 신용카드 전표 출력 장치에 따라 12만원에서 ~16만원대이다. 그 외 피자헛 등 외식업체 들이 사용하는 무선카드조회단말기는 16만원선에 VAN사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TC 관계자는 “ 신규 단말기의 경우 업체당 1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업데이트 와 같은 경우는 건당 수백만원선에서 수백만원 선이면 해결 된다”고 말했다.

또 “ 해외의 경우 EMV(Europay Mastercard Visa)인증을 받으려면 4000만원이 넘는 돈이 드는데 국내는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VAN 사와 신용카드결재단말기 제조회사는 KTC의 인증과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프랑스의 인제니코(신용카드 단말기 제조회사)처럼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수출하는 제품도 아닌데 불필요하게 인증비가 비싸다는 반응이다.

단말기 제조사의 한 임원은 “ 16곳에 이르는 밴사에 단말기를 납품하기 위해선 많게는 1억6000만원의 돈이 들어가는 구조다”라며 “ 표준 인증을 받아 단말기를 납품하게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 인증받는 기간이 4주 가까이 시간이 걸린다. 영세한 제조사가 대분인데 어떻게 한 달 가량을 인증만 쳐다보며 사업을 할 수 있느냐?”며 “ 해외수출을 하기 위한 제품도 아닌데 1억원이 넘는 돈이 드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조회기 제조사들의 영업이익율은 해마다 떨어져 2%대의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한창시스템 등의 회사가 문을 닫는 등 갈수록 매출과 영업이익을 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기자는 KTC 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여신금융협회에 지난해 인증료 수입을 의뢰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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