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시행된 방역패스 적용 확대정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현장에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 대부분이 소상공업종으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방역패스 확대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오세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책없는 방역패스 확대적용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며 “지원금을 주고 방역을 독려해도 시원찮은 판에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위주로 방역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으로 행정처분의 책임을 방역당국이 마땅히 짊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회장은 이어 “정부와 국회는 방역패스 이행에 대해 보상기준 산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정부가 방역패스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호프연합회 이창호 회장은 “지난 11월 위드코로나가 시행되면서 회복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가졌으나 1달 만에 희망의 불이 꺼져버렸다”며 “소상공인도 국민인데 정부는 방역패스와 인원제한 등 소상공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정부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주부터는 방역정책 위반시 150만원~300만원의 과태료와 적게는 10일의 영업정지부터 시설까지 폐쇄할 수 있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을 이행할 수 없는 현장의 고충을 호소하는 발언도 나왔다. 전국자영업자비생대책위원회 조지현대표는 “지난해부터 부쩍 늘어난 1인 매장의 경우 주방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에 나와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등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정부는 방역에 소요되는 인원을 충당해주던지 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