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기업 정책, 규제 단순화하고 자율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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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기업 정책, 규제 단순화하고 자율권 열어야"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1.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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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정책 전문가과정 아카데미' 성황리 열려
(사)의회정책아카데미 주최, 시장경제신문 후원
첫 강연자 박용진 의원 "기업 사적소유 안될 말"
기업, 국민적 신뢰와 도움으로 성장... 과실 나눠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장경제DB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시장경제DB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를 사전에 예측·관리하는 역량의 강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정책적·정무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입법·행정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기업과 공공정책부문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교육과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의회정책아카데미 주최하고 의회정책연구원·엘엔피파트너스(주) 주관, 시장경제신문이 후원하는 ‘제1기 시장과정책 전문가 과정 아카데미’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가넷룸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기업 및 기관·단체가 영위하는 경영활동 중 발생 가능한 입법부와 행정부 관련 정책적, 정무적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주 1회씩 총 7회 열릴 예정이다. 

참석 대상은 각 기업 및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재직하는 기획, 대외협력, 홍보 및 CRS 담당 임직원이 대상이다. 프로그램 운영은 현역 정치인과 의회관련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강의로 진행한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강사진 및 국회보좌진과 수강생들 간의 교류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갖는다.  

주최 측 이성복 대표는 인사말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정책이란 것이 기업의 경영활동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업의 대외협력과 홍보 임직원분들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 전문가와 현역 정치인을 모시고 관심 정책을 토론·소통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기업·단체 임직원들이 같이 교류함으로써 정무적·정책적 리스크를 예측,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정보도 나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회원사 여러분들의 업무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기 시장과정책 전문가 과정 아카데미’ 전경. 사진=시장경제DB
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제1기 시장과정책 전문가 과정 아카데미’ 전경. 사진=시장경제DB

이날 첫 번째 강연의 연사로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우리 상임위, 이런 정책에 관심있다’를 주제로 기업 및 기관·단체 관련 현안과 과제에 대한 견해를 가감 없이 피력했다. 

박 의원은 국내 일부 기업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와 법의 빈틈을 이용한 반칙을 거론하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모 자동차 기업의 엔진결함 문제로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해당 회사가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운전자 부주의로 몰았던 사례가 있다”며 “그나마 사후조치도 리콜이 아니라 수리 방식으로 일관해 그 회사는 수천억 원의 돈을 아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반을 넘는 국산차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 줬더니 안전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나 몰라라 팽개치는 것이 국민 신뢰에 대한 보답이냐”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해당 자동차회사 사장을 불러 결함에 대한 무상수리와 리콜을 통해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확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정도경영을 얘기하기 전에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적 여론을 보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 관련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세계 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토록 다양한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우리 경제에 다양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정이나 정부의 벽이 오히려 대기업들에게는 이익을, 중소기업에게는 장애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선 안된다”며 “매출은 커녕 설립한지 2년도 안된 회사를 규제하는 등의 정책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이 상장해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크게 성장했다면, 그 과실을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론이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국민과 국가에 부담을 주고,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총수들이 사적재산처럼 기업을 점유하는 행위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규제는 단순화하면서도 자율권은 열어놓아야 한다”면서도 “기업이 시장에서 행하는 반칙을 저는 추호도 용납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맺었다. 

첫 스타트를 끊은 박 의원의 이번 강연에 이어, 장성철 정치평론가, 김성원 국회의원, 이은석 정책보좌관 등 입법·정책 전문가들이 매주 강단에 설 예정이다.

한편, ‘시장과 정책 전문가과정 아카데미’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 법무법인 이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KEF, 크라운랩스, 시장경제신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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