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현행 카드수수료 책정 수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현황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현황·부담 정도를 파악하고, 가맹점 카드수수료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637명에 대해 온라인 설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카드사별 수수료율 인지 여부를 묻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 중 78.3%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의 카드수수료에 대해선 85.4%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먼저, 영세가맹점 기준 매출액에 관해서는 62.2%가 ‘현행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유지’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연 매출액 5억원 이하로 상향’이라고 조사됐다.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6.4%가 ‘0.5% 이하로 인하’를 꼽았다.  25.6%는 ‘0.5%로 인하’라고 응답했으며 ‘현행 0.8% 유지’는 3.1%에 불과했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36.5%가 ’0.1%로 인하‘, 29.1%는 ’0.3%로 인하‘라고 답했다. ’현행 0.5% 유지‘는 10.9%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소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에 대해서는 49.6%가 ‘0.5% 이하로 인하’가 적절하다고 응답했고, 29.3%가 ‘0.5% ~ 0.8%로 인하’라고 답했다. ‘현행 1.3% ~ 1.6% 유지’는 6.4% 수준에 그쳤다.  

매출 구간별 체크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는 65%가 ‘매출 구간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현행 유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수수료율 일괄 적용’은 35%로 조사됐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빅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수수료율과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등과 관련한 의견에는 응답자의 40%가 ‘수수료율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5.3%였다.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의를 위한 중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77.4%(‘매우 찬성’ 55.8%, ‘대체로 찬성’ 21.6%)가 찬성했다.  담배·주류·유류 업종에서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 산정에 대해서도 65.5%가 찬성했다. 

소상공인들은 현재 가장 시급한 카드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으로 ‘합리적 수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소상공인 업종별 대표 사업자단체에 카드수수료 협상권 부여’ 58.8%,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신용카드 추진’ 30.5% 순으로 응답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카드 수수료율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단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실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상황과 처지가 카드수수료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류세 등 세금 제외 판매가로 카드수수료를 산정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카드수수료 적격심사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