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방안을 논의하는 '가계부채 관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당국 관계자,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신협중앙회·농협중앙회 담당 이사,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부사장, 신용정보원 담당 이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앞서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총부채 2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고 총부채 산정에 포함되는 대출을 카드론·비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관리 TF'는 또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에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사의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이 중단되는 등 실수요자 불편이 없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잔금대출에 대해선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관련 지침이 각 금융사 지점에 전달된 후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전세대출이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금융사 스스로 심사를 꼼꼼히 하기로 했다.

잔금대출도 사업자별 취급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4분기 입주사업장 110곳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주단위로 점검한다. 금융사의 잔금대출 담당자와는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 확대를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과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황파악에 나선다. 분할상환 대출 관행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외 비교는 물론 이용 차주에 대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으로 세부사항 논의와 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해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