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다. 이달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기준 중소기업통계를 공표했다. 공표문의 타이틀은 "우리 경제 버팀목 ‘중소기업’, 전체기업의99%. 근로자 83%”이다.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사업체와 종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통계자료를 보면, 대한민국 전체 기업수에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8.4%이고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93.3%이다.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사업체수 698만3706개 중 소상공인 사업체는 644만1928개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43.7%이다. 대략 대한민국 사업체의 10개 중 9개가 소상공인이고, 직업인 중 10명 중 4명이 소상공인 분야라는 뜻이다. 이는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뜻이다. 
 

중소벤처기부에서 발표는 2019년 기준이다. 그렇다면 현재 2021년 코로나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소상공인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확한 폐업율과 창업율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피해상황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지방인허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폐업한 음식점만 3만100개로써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개 늘었다. 2019년도 외식업체 매출규모는 130조 1000억원 이는 2016년 대비 11.9%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외식업체의 1일 평균 방문고객 수는 47.7명으로 2020년 대비 6.4명 감소했고 음식점 생산지수는 전년대비 15.8%가 낮아졌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폐업이 증가하고 매출이 감소해 전반적으로 IMF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수치에서도 극명하게 나온다. 

그럼 사업체 현황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정부가 발표한 또다른 통계자료에서도 소상공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10월29일 2021년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주요 소상공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이 2021년 9월 종사자수가 1099천명으로 2020년보다 1만3천명 줄었다. 

이제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측면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한다. 위드 코로나 주요 정책에 대해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간한 '주요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 비교 보고서 '를 참고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피해는 여전함에 불구하고 다수의 정부지원책이 조만간 종료될 예정을 시사한다.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코로나 대응 위해 마련됐던 긴급 지원정책을 유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종료해야 한다. 즉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의 대한 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미국은 피해지원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코로나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 프로그램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금 사용용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융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쟁이후의 피폐된 국민과 도시의 시설을 재건하는 것처럼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에 대한 재건 사업이 필요하다. 위드 코로나시대는 이러한 재건사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지원정책의 단계적인 종료와 연속성을 담보해야한다. 

위드코로나를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재난으로 피해와 복구가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을 개척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소상공인 재건사업정책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농어촌업을 위한 재해대책과 관련된 정부지원은 많이 있으나 소상공인들에게 주어진 보상체계는 부족할 실정이다. 코로나의 최대 피해자를 위한 정부의 미래정책이 무엇인지, 현상에 따른 대책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배경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이며 코로나 최대의 피해 산업군이 소상공인을 위한 재건사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 소상공인 특별세 신설을 통한 세수 확보로 소상공인 재건사업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