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1일 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가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 방침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 이후에는 미접종자 2인(접종자 포함 최대 6명)까지 제한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서 대폭 완화된 조치가 내려질 것을 기대했으나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어 깊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매출 하락에 이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영업제한으로 다가왔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10월 중 위드 코로나 전환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2주 연장 결정을 하며 "위드코로나 역시 단계·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발언에 이어 김부겸 총리의 언급은 정부 차원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이 공식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0월 중 위드 코로나 전환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강도 영업제한 위주의 방역 방침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2주 동안 자율책임형 방역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에 방역 시스템 구축 등 위드 코로나 전환 기반을 구체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온전한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에 따라 소상공인 영업손실분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할 것이며 매출 비교 기준도 세분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과 영업행태 제한도 손실보상 범위에 포함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편성을 촉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 운영 경비 보조를 위한 무이자·저금리 대출 확대 ▲한국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부가세, 전기세, 수도료 등 비용 한시적 인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대책 수립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등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조속한 위드 코로나 전환, 온전한 손실보상이 절실한 상태로, 소상공인들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