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돼, 시가 옛 한국식품연구원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대신 받기로 한 R&D(연구개발) 부지 개발이 6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시는 해당 부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센터를 지을 예정이었지만 현재 매각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최근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사업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부지는 2015년 옛 한국식품연구원이 이전하면서 매각한 땅이다. '자연녹지'로 묶인 지목 때문에 개발에 관심을 가진 기업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전 성남시장 재임 시절, 토지용도와 지구단위계획이 각각 변경되면서 공동주택 건설과 일반분양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이 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이 '특혜 의혹'을 받는 이유이다. 

시행사인 '성남알앤디 PFV'는 이곳에 12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지어 100% 분양에 성공했다. 이 회사의 부지 매입가는 2187억원. 조성된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평균 2500만원이다. 분양 당시 완판을 기록해 계약율 100%를 대입하면 분양 매출은 1조500여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기준 분양수익 누계액은 이미 7335억원을 넘어섰다.

위 시행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은 2014년 설립됐으며, △2017년 1058억원 △2018년 1033억원 △2019년 1566억원 △2020년 367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7년 한 차례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8년 215억원 △2019년 357억원 △2020년 1288억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37%, 260%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612% 늘었다. '성남알앤디 PFV'는 부동산 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와 부국증권이 공동 설립했다. 

성남시는 사업 부지 내 R&D용지(2만4943㎡)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눈 여겨볼 점은 성남시가 R&D 부지를 '택지 조성 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위 부지 개발사업을 승인했다는 사실이다.

기부채납은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이나 부지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기부채납 운영원칙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는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의 결정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성남시는 기부채납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식품연구원이 '청사 이전 비용이 없다'며 수익이 발생하는 분양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R&D부지를 정비한 후 기부채납하기로 했다"며 "시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지만 연구원 사정 때문에 그러지 못 해 아쉬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직접 기업을 유치해 R&D시설을 짓거나 부지를 매각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부지는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고 안양판교로 한복판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다. 사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등 용도 외 상업용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R&D부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가했지만 정작 R&D사업은 6년째 계획조차 세우지 못 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자세한 사업계획은 내부 검토와 시장 결재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관계자는 "시행업계에서 개발사업을 마치고 부지 소유권를 기부채납하는 것은 흔한 방식"이라며 "R&D용지 비율이 높아 겨우 수익을 낸 사업"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