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3개월간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점검한 결과 1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허위매물은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중고자동차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부산시역 내 등록된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345곳과 성능·상태점검 업체 28곳 등 총 373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석달간 점검을 실시해 ▲상품용차량 제시관리 위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고지의무 위반 ▲매매 관련서류 기록·관리 미흡 ▲번호판대장 관리소홀 등을 점검했다.

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자에 대해 영업정지(1건), 과징금 부과(12건), 개선명령(30건)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110건) 조치 하는 등 적발 업체 1곳에 10일간의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12개 업체에는 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나머지 업체는 개선 명령에 그쳐 이번 합동점검에서 중고차 시장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허위매물’은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중고차 매매 피해를 입은 고객 강 모씨(67)는 "직원 안내를 받고 차를 맡긴후 중고 외제차를 구입했지만 믿고 맡긴차가 대포차로 둔갑해 돌아다닌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즉시 중고매매자동차회사를 방문해 따졌다"며 "회사측은 당시 안내 딜러를 본 사람은 알바생이고 현재 연락도 안된다며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해 낭패를 본일이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소수의 비전문가가 다수의 전문가를 상대로 단속하다 보니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문제 업체의 상호를 공표하거나,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어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박진옥 교통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고차매매업계는 자체적으로 품질 보증범위 확대, 하자보증기간 연장을 실시하는 등 허위매물 근절,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고객들에게 중고자동차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