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문어발식 플랫폼 확장에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모아 국회에 규제를 촉구했다. 플랫폼 확장을 넘어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거대 자본으로 합병해 골목상권 침탈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의견이다.

28일 영등포구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플랫폼 공룡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연합회 회장, 장유진 한국대기운전총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3년 전 카카오의 택시, 대리운전 시장 침해를 반대하기 위해 3명이 분신자살한 사건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카카오가 앱을 통해 자가용 영업화 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분신자살로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불과 3년이 가기도 전에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희 회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의 선두에 카카오가 있다"며 "김범수 의장은 소위 상생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보기엔 알맹이 없는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합의도 없는 상생안은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부 업종을 내주고 다른 시장은 공략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의견을 표했다.

정부의 압박에 카카오는 이달 14일 골목상권 상생안을 발표했다. 상생안에는 ▲택시 스마트호출 서비스 폐지와 프로멤버십 이용료 인하 ▲3000억원 상생기금 조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으로 케이큐브 홀딩스 전환 등 내용이 담겼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 상생안은 소상공인단체와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다.

택시 단체 역시 소상공인연합회 측과 의견을 같이 했다. 카카오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출범해 9개 택시업체를 인수했다. 택시 호출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 가맹사업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대리운전 단체도 카카오가 대리운전 전화콜 시장에 진출해 적극적으로 인수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협회는 올해 5월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신청했다. 대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와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장유진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회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카카오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지만 카카오는 합의했던 합병 금지 조항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고 고발했다.

장 회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논의 중에는 합병을 자제하라는 동반위의 지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카카오는 약속을 어기고 추가 합병을 진행했고 독과점 시장 지배자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또 찾아와 때리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카카오 나라로 변하고 있다. 무섭다"고 호소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카카오의 시장 독점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함으로써 택시호출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회장은 "더이상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점적 횡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