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국회에 '위드코로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률 70% 달성을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에 위드코로나 특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야당과 논의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회복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비대면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바이러스 변이만 일어나는게 아니라 골목상권 위협에도 변이가 일어나는 것 같다"며 "문어발식 플랫폼 기업 확장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최근 정부는 문어발식 플랫폼 확장이 골목상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카카오 등 IT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선 상태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성만 이동주 소상공인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조치 연장 결정을 한 금융당국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달 1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을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연장한 바 있다.

오 회장은 "당국과 정부가 소상공인들 금융 애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죽음까지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들의 극한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여당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소상공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영업제한 철폐 ▲위드 코로나 조속 전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세제 인하 방안 ▲생활방역위원회 소상공인연합회 참여 ▲소상공인연합회 예산 회복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마련돼야하는 손실보상안은 영업시간제한 철폐"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보증부 대출인 한국형 PPP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 모색 ▲생활방역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참여와 연합회 예산 증액 등 방안을 건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유명을 달리하신 소상공인 분들이 20명이 넘는다니 가슴이 아프다"며 "방역지침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인원 제한, 면적 제한 등을 살펴 위드코로나 전환방식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방식을 고민하여 조속한 시간 내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