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바람타고 중소기업계 '후끈'
상태바
새정부 바람타고 중소기업계 '후끈'
  • 박진형 기자,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9 1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7년 상반기 결산] 문재인 호(號)가 출항하면서 소상공인·벤처·중소기업 등 업계가 날개를 달 전망이다. 그 중에 기존의 중소기업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주목받고 있다. 또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경제 확립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보 문제와 아르바이트생의 근로환경 현안도 맞물려 후끈 달아오르는 '뇌관'도 존재한다. 최저시급 1만원 노의가 확산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해 국내의 의류업과 면세업, 호텔업 등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뉴스 best5를 모아봤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4대그룹에 대한 개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다수 재계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순환출자와 관련하여 총수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대해 현대차그룹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해 ‘삼성 저격수’, ‘삼성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시장경제신문.

◇ 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시키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긴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부)는 장관 인선과 부처 신설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여야 갈등으로 중소벤처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히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중소기업계는 지난 달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열린 세미나를 통해 새 정부에 대한 요구를 쏟아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을지로위원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조직이었던 ‘을지로위원회(을지로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된다. 다만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위원회 구성에서 빠지고 자체 조사권도 주지 않는 등 규모나 힘이 축소된 형태로 만들어진다.

민주당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을지로위 설치 방안을 마련, 청와대와 국정기획위에 보냈다. 최종안은 국정기획위가 작성, 오는 7월에 예정된 대통령 보고에 넣을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될 을지로위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일부 부처 차관급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인사가 맡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벌 개혁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최저시급 1만원 논의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안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용자 측의 ‘155원 인상안’과 노동자 측의 ‘시급 1만원’이 충돌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 측은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155원(2.4%) 인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PC방과 편의점, 주유소, 미용업, 일반 음식점업, 경비업, 택시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이보다 낮은 차등 인상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안을 놓고 사용자 위원과 노동자 위원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재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1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4월부터 협상했으나 타협안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440원 인상으로 최저임금 고시일 20일 전에 결정됐다.

서울 봉천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사진=시장경제신문.

◇ 중국, 사드 무역보복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무역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에 설치한 '대중 무역애로 신고센터'로 접수된 피해건수가 17일까지 60개사 67건에 이른다.

접수된 사례들은 통관 지연 23건, 계약 보류파기 15건, 불매 14건, 대금결제 4건, 행사취소 및 홍보금지 2건 등이다. 정부의 사드 배치 확정 발표 이후 발생한 피해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통관 지연으로, 피해 기업들은 전례나 관행이 없는 사유, 컨테이너 전수조사 등 무리한 검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사이트 화면캡처.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