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악재들' 불나고 A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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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악재들' 불나고 AI까지
  • 박진형 기자, 정규호 기자
  • 승인 2017.07.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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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반기 결산] 전통시장에 대한 악재가 끊임없이 터졌다. 전통시장에 불이나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기도 했다. 가뭄에 AI까지 연달아 발생해 매출액에 타격을 받았다. 설날 대목에도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전통시장이 썰렁함을 감출 수 없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관련 뉴스를 모아봤다.

◇ 전통시장 화재

전국 전통시장 곳곳에 화마가 덮쳤다. 대표적으로 여수 수산시장, 소래포구 어시장 등에 큰불이 났다.

지난 1월 15일 새벽 2시 전라남도 여수시에 위치한 수산시장에서 불이나 120개 점포 중 거의 전부인 116개 점포가 전소됐다. 소방서 추산 5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인근에서 잠을 자던 상인들은 긴급 대피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기 합선이나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3월 18일에는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에 큰불이 났다. 이 불로 점포 330곳 가운데 220곳에 탔다. 6억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새벽시간 빈 점포여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번 화재 사고는 비닐 천막으로 된 가건물 내 한 좌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화재로 전소된 소래포구 어시장이 복구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신문.

◇ 조류독감으로 계란·닭 값 요동

계속된 가뭄에 고병원성 조류독감(AI)까지 겹치면서 식탁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닭고기 산지가격은 1㎏에 2,552원으로 평년대비 79.0% 높다. 계란은 특란 기준 30개 한판에 2,188원으로 평년대비 68.5% 높은 수준이다. 닭고기와 계란 소매가격은 전년대비 각각 4.1%와 45.11% 뛴 5,885원과 7,839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앞으로 AI가 재발하지 않을 경우 9월 이후 산란계 마리수가 평년대비 90% 수준으로 회복하며 계란 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 **진치킨호프집. 사진=시장경제신문.

◇ 상가임대차법 개정

서울시가 상가업계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대대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 요구를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 증액 청구 상한요율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 삭제 △권기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 제한 요건 완화 등 8가지의 사안에 대한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요구 사항에는 현재 임대료 청구 상환요율은 9%에서 소비자 인상 물가 인상률의 2배 이내에서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5년’을 명확히 명시해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기간 5년을 코앞에 두고 임차인들이 쫓겨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임대료 증액 상한요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를 지난달 24일 서울청에서 회의를 가졌다. 사진=시장경제신문.

◇ 김영란법 개정… 10·10·5만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난달 30일 식사비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현행 3만원, 5만원, 10만원에서 각각 10만원, 10만원, 5만원으로 바꾸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3·5·10 규정'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기준으로 삼은 공무원 지침이 무려 13년 전인 2003년 물가를 반영해 제정됐다"며 "식사와 선물 가액 기준이 현실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김영란법 완화를 위해 올 추석 전까지 가액 조정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석 전 김영란법 가액 조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해양수산부와 협조해 빠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조정에 한정하면 추석 전에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들이 지난해 5월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영란법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받는다'는 주제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대한 규제를 업종 및 품목 중심으로 전환해 강화하기로 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해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주로 (유통 대기업 등의) 입점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했다면, 이제는 업종 및 품목으로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특별법(상생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국회에 낼 계획이다.

2015년 10월 2일 광주·전남 의원단 문재인 대표(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면담 때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부원장 모습. 사진=시장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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