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와 중고차 업계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현대차·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안건'을 중기부로 넘긴다고 밝혔다.

올해 6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완성차의 중고차 업계 진입' 등을 집중 협상하기 위해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당초 3개월 안에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예정된 기간 내에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협의회는 일주일 간 추가 협상을 진행했으나 의견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2013년 정부는 중고차 매매업을 일정기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제한했다. 2019년 지정기간이 종료되며 현대차와 기아 등 완성차 기업들은 중고차 시장 진출 적극 추진했다. 

반면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완성차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크게 반발했다. 대기업 브랜드가 시장에 진출하면 기존 중고차 업계는 고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반발의 이유였다. 

양측 업계의 의견이 갈린 가장 큰 이유는 '전체 거래 물량 기준'이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 비율을 올해부터 점차 늘리자는 방안에는 양측 모두 합의했다. 2024년에는 완성차 업체 진입 비율을 1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도 양측이 공감대를 이뤘다.

비율의 기준점이 되는 '전체 거래 물량 기준'을 완성차 업계는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을 포함한 260만대로 봤다. 이에 10%인 26만대까지 취급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중고차 업계는 개인 거래 물량을 제외한 '사업자 거래 물량'만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사업자 거래 연간 물량은 대략 110만대이므로 10%는 11만대이다. 

진 위원장이 사업자와 개인 거래 물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제안하며 합의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매입과 보상' 부분에서 다시 간극이 벌어졌다. 신차를 구입하는 소비자가 기존에 타던 차량 매입을 요구하는 경우, 완성차 업체는 시장 점유율 제한과 관계 없이 매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신차와 중고차 가격의 차액만 지불하면 차를 구입할 수 있다. 완성차 업계는 "매입을 제한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중고차 업계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며 보상 방안으로 신차 판매권을 요구했다. 중고차 업체들도 대리점을 개설해 신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판매와는 별개 사안이며 판매 노조와의 협의 또한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중고차 업계의 신차 판매권 등 요구는 완성차 업체가 수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협상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