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결산] 프랜차이즈업계의 2017년 상반기를 점수로 평가하자면 ‘F’ 정도가 아니었다. ‘Z’였다. 매해 마다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 만큼이나 논란이 컸었던 적은 없었다. 미스터피자의 치즈통행세부터,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성추행, BBQ의 치킨 가격 인상 논란까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심지어 이제는 프랜차이즈라는 단어를 들으면 연상 단어로 ‘창업’ 대신 ‘갑질’이 친근하게 느껴질 정도로 업계는 병들어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조정신청의 수는 지난해보다 28% 증가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도 지난해 보다 무려 4배 늘었다. 정부 당국도 이런 업계를 자정시키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호식이방지법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 호식이방지법 등 가맹본부 갑질 막는 법안 봇물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이 얼마나 심하면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는 법안이 차고 넘치고 있다.

국회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무려 23건이나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가맹본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가맹점이 피해를 입으면 실제 손실금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법안도 포함돼 있다.

이중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6월20일 일명 ‘호식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대표의 일탈 행위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다. 경영진의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 조항을 가맹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한 게 골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본부의 부당한 요구에 점주들이 항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프랜차이즈 본부의 특정 위법 행위에 대해 가맹점주가 법원에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일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포를 기존 매장 1km 이내에는 출점할 수 없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같은 업종의 매장 간 거리 제한은 500m로 이를 어길 경우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를 받게 된다. 이는 법적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에 가세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에 대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몰락

미스터피자가 몰락했다. 정확히 말하면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이 몰락한 것이다. 6월30일 검찰은 미스터피자(MP그룹)의 추가 갑질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치즈·간판 강매, 보복 출점 등 5가지의 갑질 사안을 집중조사 중이다.

치즈 강매는 10kg에 7만원하는 치즈를 9만4,000원 납품한 의혹이다. 가맹점주들에 따르면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치즈 납품 회사를 동생 회사로 선정하고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았다.

두 번째는 간판 강제 교체 의혹이다. 1000만원 정도면 교체 또는 새롭게 제작 가능한 간판 교체비를 가맹본부가 무려 3000만원까지 부풀렸다는 의혹이다. 간판 업체는 정 회장의 사촌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리모델링 요구 갑질이다. 3~5년마다 리모델링을 강제하고, 면적은 작은 가맹점은 재계약 조건으로 협박 확장을 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보복 출점, 광고비 떠넘기기, 회장 자서전 강매 등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치킨 값 기습 인상 논란

치킨 프랜차이즈업계가 올해 상반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치킨 가격 인상을 기습적으로 단행해 논란을 빚었다.

치킨 값 인상을 시도한 곳은 치킨 프랜차이즈 빅3로 불리는 BBQ치킨, 교촌치킨, BHC치킨이다.

당시 치킨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주 수익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치킨 값 인상을 시도해 국민들로부터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정부 당국은 즉각 조사에 들어갔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틀간 일부 BBQ 지역사무소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부가 실력 행사에 나서자 치킨 빅3는 조용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10월부터 시행

프랜차이즈업계의 올해 상반기 최대의 뉴스이자 올해 하반기 가장 주목할만한 뉴스가 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갱신거절⋅계약해지 등)로 가맹점 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3년 프랜차이즈 A사는 가맹 계약 체결 시 예비 창업자 B씨에게 초기 6개월 동안 6000만원, 이후 12개월까지 8000만원, 오픈 1년 후엔 1억원의 월평균 매출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가맹점을 오픈하고 2년간 월평균 매출액 약 3500만원에 불과했다.

A사는 2015년 12월 2억8500만원의 배상 판결과 시정 명령을 받았다. 만약 A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면 최대 8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는 지난 2014년 12개의 커피 전문점이 ‘고수익률’과 ‘낮은 창업비용’을 내세워 가맹점 영업을 하다가 제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예상 매출액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제공해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가맹본부들은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가맹본부 중 약 95.4%가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중소 프랜차이즈 기업의 경우 심각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김상조호 공정거래위원회 출항… 취임 초 골목상권 등 프랜차이즈 갑질에 집중

프랜차이즈업계는 김상조호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두려워하고 기대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가맹본부는 떨고 있고, 가맹점주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김상조 위원장은 후보시절부터 취임하면서 가맹업계를 가장 먼저 살펴볼 곳으로 꼽았다.

실제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F&B와 김밥천국 가맹본부인 정다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경고조치했다.

또, 김 위원장 취임후 가장 먼저 BBQ 가맹사업법 위반혐의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그러자 BBQ는 치킨 가격을 인하했고 덩달아 교촌치킨도 가격인상 계획을 취소했다. BHC는 한달 동안 치킨 가격을 인하하기로 하는 등 치킨업계가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들썩였다.

다음에는 피자업계가 지목되고 있다. 이미 미스터피자, 피자헛이 김상조호의 공정위 칼날에 정면에 서있다. 여기에 피자에땅도 겨냥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