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한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비롯한 '국익'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9일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파기 전 수감일수를 합산할 때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 이상을 복역했다. 형법이 정한 가석방 기준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이미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검찰국장, 교정본부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법무부 인사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강 차관이 맡는다.   

가석방심사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을 내리면 최종 결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몫이다. 

재계에서는 가석방 승인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의 숙적인 TSMC가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고, 글로벌 IT 공룡기업 인텔도 파운드리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어서다. 

TSMC는 올해 4월, 향후 3년간 파운드리 사업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5월에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생산 공장 5개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혀 삼성을 압박하고 있다. 

인텔도 새롭게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5일 "인텔이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업계 4위 '글로벌파운드리' 인수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텔이 글로벌파운드리를 인수할 경우 경쟁구도는 삼성전자, TSMC, 인텔의 3파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반면, 삼성은 올해 초 최대 170억달러(약 18조8000억원)를 들여 미국에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라인 추가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전된 새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2017년 이후에는 대형 M&A 실적도 찾기 어렵다. 재계 사정을 잘 아는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 투자 지연의 원인'으로 이 부회장 부재(不在)를 꼽고 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 부회장은 "반도체 투자, M&A 등 큰돈이 드는 사안은 기업을 책임지는 누군가가 결정해야 한다“며 ”최고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삼성의 의사결정 동력이 약해진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이 주춤한 틈을 타 경쟁업체가 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이 외국의 고위 결정권자를 직접 만나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사면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위기론이 심화되면서 정지권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언급하며 "여기에 도전할 기업은 삼성 밖에 없다. 삼성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의 역할을 인정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변 위원장은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총수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가석방’에서 한발 더 나아간 ‘사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여론은 더 우호적이다. 올해 초부터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는 여론은 모든 조사에서 60% 이상을 나타냈다. 관련 여론조사 3건 중 1건은 '이 부회장 사면 찬성'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시사저널이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 비율은 76.0%에 달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4%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