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pick] "간이·면세사업자 왜 빼나"... 지원금 못받는 6만 소상공인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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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pick] "간이·면세사업자 왜 빼나"... 지원금 못받는 6만 소상공인 '분통'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8.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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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간이, 면세 사업자 반기별 매출 증명 불가"
대상자 선정 현장에 중기부 방침 반영 안돼
버팀목플러스 지원금 집행률 69.3% 불과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버팀목 플러스 반기 매출 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1인 형식으로 진행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사업자 6만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판정을 받았다. 비대위는 '지급 기준의 불명확함' 때문에 지원금 부지급대상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원금 지급대상을 2019년도 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로 제한했다. 이어 4월19일 계절적 요인과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반기별 매출 하락시에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이후 5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문제는 일반과세자들은 반기별로 부가세표준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간이, 면세 사업자들은 반기별 증명이 어려워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부가가치세가 비교 자료가 없는 2020년 개업한 사업자들에는 국세청 인프라를 통한 월별 신용 체크 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 12월31일 이전 개업자들 역시 국세청에서 반기별 매출 현황을 증빙할 수 있었지만 중기부는 이는 인정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9년 11월~12월 개업한 사업자는 2020년도 월평균 매출이 하락되지 않았다며 제외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버팀목 플러스 매출액 감소 판단 세부 기준 검토' 문서에 의하면 해당 시기에 개업한 사업자는 2020년 12월~2021년 1월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다는 항목이 기재됐다. 이에 중기부의 방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꼬집었다.

문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대상자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한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 불명확 지급 기준에 지원금 예산이 전부 집행되지도 않았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률이 새희망자금 85.9%, 버팀목자금 94.2%, 버팀목플러스자금 69.3%에 불과했다.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예산 14조5000억원 중 12조만 집행된 상태다.

비대위는 이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고 그마저도 소외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며 "정부는 사상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든 안 주려고 기를 쓰는 것만 같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이에 정부에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반기 매출 증빙을 인정해 줄 것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상자를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만이 아니라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까지 확대할 것 ▲사상 최대 2000만원 지원 같은 홍보성 말잔치를 중단하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수립할 것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들을 참여시켜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중기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정우 비대위 대표는 "영업제한을 당했으면서도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6만명에 이른다"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에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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