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특허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주문했다. 31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지난 26일 ‘지식재산 분야 주요 성과 및 추진전략보고(대통령 질문 및 지시 요지)를 보면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해 달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을 지원·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질문 및 지시 요지’를 보면 먼저 특허 활용 재고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1인당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이고 R&D 역시 GDP 비중으로는 세계 1위여서 자랑스럽고 국력이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도 특허 건수는 많아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든지, 실제 R&D 성과가 산업현장의 생산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낮다는 비판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특허로 지원받는 제도 ‘IP 금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여도 이를 실제 사업화 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 능력이 안 되어 특허를 묵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IP 자체를 담보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실제로 IP 금융액이 많이 늘어 지금은 약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니 이 부분을 늘리는 노력을 더욱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특허기술 보호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허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도 대기업은 그때그때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지 청구 등을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쉽지가 않다. 이런 경우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체제도 아주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스스로 특허 침해의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만 입증을 맡겨 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세자료 혹은 매출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특허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조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