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일정 중인 29일(미국 동부시각) 북한의 불법 자금 세탁과 연루된 은행 1곳과 중국인 2명, 운송기업 1곳에 경제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애국법(Partiot Act)에 311조에 근거한 이번 대북제재는 북한·중국의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관련자에게만 처벌을 가하는 '스마트제재'(Smart Sanctions)로 알려지고 있다.

스티브 므누신(Mnuchin) 미국 재무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속적인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다"며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 배경을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비인륜적인 행위를 참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외부에서 도와주는 것들(External enablers)에 대해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의 대북제재 발표가 있기 30분 전, 美 재무부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금융제재(Financial Sanctions) 대상인 중국은행과 중국인 2명, 기업 1곳에 대한 인적 사항과 제재 사유를 공개했다.  

중국 단둥은행(Bank of Dandong)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금융제재를 받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단둥은행이 북한이 국제법을 어기고 대량살상무기(WMD)를 개발하는데 '도화선'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인 선웨이(Sun Wei)는 북한의 외화거래 은행인 '외국무역은행'(Foreign Trade Bank)과의 연루된 활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은행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미국은 선 웨이의 자산과 활동을 통제할 예정이다.

중국인 리홍리(Li Hong Ri)는 북한정권을 대신해 다른 국가들과 금융거래를 한 혐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그는 북한인 이송혁이 운영하는 고려신용개발은행의 중국 자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

중국과 북한에 지점을 두고 있는 '대련국제운송회사'(Dalian Global Unity Shipping Ltd.)는 북한 정권에 8번의 사치품(Luxuary goods)을 밀수한 사례가 UN에 의해 밝혀져 제재 대상에 올랐다. 대련社는 석탄과 철을 포함해 연간 70만톤의 화물을 북한에 운송해 왔다. 

북한 정권과 교류하는 중국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가한 이번 제재는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제한적 사용을 의미한다.

한 대북제재 전문가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가한 이번 제재가 북한 정권과 거래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제3국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의 제한적 사용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 4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기간 중 시리아를 폭격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