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돼 "예상을 뛰어넘는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의 시작과 함께 코로나 확산으로 고통받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해 '동결'을 거듭 호소했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 이상 인상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2일 밤 열린 3차 협의에서 8800원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마지막 타협을 시도했으나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한 근로자위원들과의 협의에 실패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위원회 출범 초반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훌쩍 넘긴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사상 최초로 9000원을 넘어섰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를 대리한 공익위원들이 노조 눈치를 보면서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소상공인들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지며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위기 심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달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공표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이상 집합금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저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라며 정부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연합회 측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2%는 "최저임금 인상시 (급여) 지불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절반이 넘는 29개 업종에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줄었다. 감소한 매출 총액은 19조원 이상이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상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 대비 118조원(17.3%) 증가했다. 60조원을 기록한 2019년의 두 배 가까운 규모이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38만 4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명(24.6% 증가)이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집계한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240% 급증했다. 일자리에서 쫓겨난 '비자발적 실업자'는 219만 6000명으로 1년 전(147만5000명)에 비해 48.9% 증가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격년 결정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대안으로 요구하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거듭 호소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자리를 유지,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지원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