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의 종합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저소득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져 결국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자율 인하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기자가 황희정승이 아니라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자의 눈에는 ‘너도 틀리고 너도 틀리다’로 보이기만 한다.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 운운하며 이자율 인하를 주장하는 쪽에게는 이렇게 묻고 싶다. “지금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부채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부업체들의 총 자산은 가계부채 전체규모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12조원 남짓할 뿐이다. 최고 이자율 인하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자율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최고금리를 비교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그들의 제시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사례라는 것들이 현실과 전혀 다르거나 혹은 이미 개정을 거쳐 변동된 수치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문화된 법조항을 제시하기도 하고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을 통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제시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몰랐다고 변명을 할 지 모르나 무식하면 선동을 일삼지 말아야 하고 알았다면 대국민 사기극이다.

최고 이자율 인하에 반대하는 측은 이해당사자인 고리대금업계이다. 그들은 최고 이자율이 인하되면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것을 경고한다. 불법 사채의 피해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서민들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자율 인하를 좌우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자율 인하가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져봤다.

이해는 하지만 본인이 앞장서서 이자율 인하를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다. 대부업계의 앞잡이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는 대부업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지난 15년간 대부업계가 우리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지 못한 결과물이다.

며칠 전 법정 상한금리 인하와 관련한 세미나에서 한 참석자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이자율 인하를 주장하는 집단의 속내가 궁금하다는 질문이 나왔다.

전통적으로 고리대금업은 악의 축에 속하기에 그 반대편인 선(善)의 축에 서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까닭이다. 실질적인 민생보다 이미지 메이킹이 우선인 위정자들의 속내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의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선하다는 포장을 씌우기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이자율 인하를 외친다.

대부업계는 ‘악마의 편집’을 통해 왜곡된 사례까지 동원해가며 이미지메이킹에 혈안인 위정자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포장하는 포장지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