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세균 전 총리가 손실보상법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소급적용은 전례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안으로는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에 위치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정 전총리,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포함해 각 광역지회장들이 참석했다.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간담회에서 "온라인 영역의 공세를 이겨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상공인 보호책 마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야할 때"라며 "손실보상법과 피해지원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지면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재기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정 전 총리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정 전 총리는 "코로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은 고충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붉어진다"며 "소상공인들의 협조 덕분에 K방역부터 백신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감사인사로 말문을 열었다.

정 전 총리는 먼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손실보상법)에 대해 언급하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했다. 손실보상법은 코로나 이후 사회적거리두기, 밤 10시 이후 영업금지 등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손실보상법안 개정에 대해는 동의했지만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를 두고 법안소위를 연기해왔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위원 6인이 회의에 전원 불참해 법안소위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는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벤처부와 손실보상법을 확정하는데 힘을 썼다"며 "하루빨리 입법화돼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법안 소급적용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 법안에 있어서는 소급적용한 전례가 없었다"며 "지원금을 더 드리는 게 더 현명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실보상법은 이날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장해왔던 소급적용 방안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29일 본회의에서 보상 대상, 규모,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배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 2022년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내년 예산이 약 50% 삭감돼 11억3000만원만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정 전총리는 "각 부서가 예산안 편성을 위해 회의를 거치고 10월 국회로 내용을 보낸다"며 "누가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