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공공만으로 공급 어렵다"... 집값 또 흔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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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공공만으로 공급 어렵다"... 집값 또 흔드나
  • 이준영 기자
  • 승인 2021.05.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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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사업성 높은 지역 민간 주택 공급 효율"
"장관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 바뀐다" 지적 제기
노형욱 장관. 사진= 시장경제신문DB
노형욱 장관. 사진= 시장경제신문DB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과정 밑바닥을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만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민간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14일 취임 이후 첫 일정에서 한 발언이라 향후 주택정책 기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변창흠 전 장관이 공공중심 공급을 강조한 것과 기조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뀌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세입자 등이 많아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다만 노 장관은 "민간 재건축 등은 투기수요 유입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시장 불안 우려가 없도록 정교한 안전장치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 장관의 발언 관련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향후 5년간 24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라는 점에서 의도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공조가 필수인 상황에서 국토부가 민간공급 규제 완화의 여지와 조건을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간담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 시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안전진단 기준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등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후보지 특성에 맞는 창의적 개발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고, 적극적인 사업설명, 세심한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통해 신속하게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김현미 장관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태도였다. 이후 변 전 장관은 공공중심의 공급을 강조하고, 2·4 대책을 발표했지만 민간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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