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원내대표 만난 전국원전동맹, "원안교부세 신설 나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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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원내대표 만난 전국원전동맹, "원안교부세 신설 나서 달라"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1.05.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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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314만 원전 인근 지역민들 최소한의 보상 주장
전국원전동맹이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울산 중구
전국원전동맹이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울산 중구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이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등은 이날 울산 김 원내대표 사무실을 찾아 '울산 4개 구를 비롯한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원전동맹은 김 원내대표에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국내 원전에서의 삼중수소 검출 사례와 수소제거장치 결함 문제 등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방안 마련에도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박태완 전국원전동맹 회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며 "전기세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론, 국민들의 추가 조세 부담도 없는 최적의 법안인 만큼 정부와 여·야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6월 12일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이다. 지난 2019년 10월 출범한 이후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한편 전국원전동맹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도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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