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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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1.05.1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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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사, 심의기구
위원회 과반수 '외부 전문가' 위촉
'(사)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대표' 초대 위원장

LH(사장 김현준)는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전 임직원들의 토지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사)한국투명성기구 이상학 공동대표가 맡았다. 

사진=LH
사진=LH

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서 LH 임직원들을 감시한다.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前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촉식 후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LH 재발방지대책 추진 현황,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LH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LH의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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