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도 힘든데 사기까지"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홍보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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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도 힘든데 사기까지"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 홍보사기' 극성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1.05.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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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기자회견
60만원이라던 계약금 132만원으로 뻥튀기
환불 요구하면 갖은 핑계대며 거절... 연락두절 흔해
김임용 회장 직무대행 "방문판매법 개정" 촉구
피해자 모임 "정부, 인터넷포털사업자 관심 당부"
사진=시장경제신문
사진=시장경제신문DB

#. 경기도 이천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27세 청년 소상공인은 2019년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로 132만원을 손해봤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그는 결국 매장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다.

제안은 솔깃했다. 연간 60여만 원을 내면 파워블로거(인플루언서) 섭외와 기사 게재 등 광고 마케팅을 대행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계약은 언택트로 이뤄졌다. 유선으로 내용 설명을 듣고 동의하면 계약서를 온라인으로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받은 계약서에는 기존 설명과 달리 '연 132만원 결제'라고 기재돼있었다. 계약 체결 후 블로그체험단 몇 명이 매장을 다녀가긴 했지만 이후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매장을 방문한 체험단 역시 계약과 달리 유명 '인플루언서'가 아닌 일반 블로거라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없었다. 팔로워수 높은 인스타그램에 홍보게시물을 게재해주겠다던 말도 실제와 달랐다. 계약 당시 보여준 계정은 팔로워를 구매해 숫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매출 상승은 커녕 별다른 홍보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환불을 요청했지만 '무료지원'이라고 했던 인플루언서 소개비를 핑계대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17만원뿐이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연합회 회의실에서 '홍보 사기 피해 대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소상공인 사기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를 당한 소상공인 120여명이 피해자 모임을 구성했으며 각종 SNS를 통해 확인된 피해사례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시장경제신문DB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사진=시장경제신문DB

이날 회견장에는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과 함께 사기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 8인이 참석했다. 김 직무대행은 기자회견에 앞서 "생각했던 것보다 젊은 소상공인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석했다"며 "앞으로 장래가 총망되는 분들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에 분함을 감추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는 "항의를 해봤지만 방문판매업법상 소상공인들은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이기 때문에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소송 진행도 고려했지만 피해금을 넘어서는 소송비용이 부담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는 바이럴 마케팅을 주력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업체 홈페이지에는 함께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는 문제된 업체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자들이 지목한 업체 외에도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했다.

피해자 중 한 명으로 회견에 참석한 정재진 행정사는 “이런 업체들은 네이버 등 유명 포털의 관계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는데 실상은 정식 등록업체도 아니고, 파워링크 광고의 클릭자 수를 허위로 알려주거나 파워링크에 잠시 등록을 했다가 내리는 등 여러가지 수법으로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다”며 “유명 포털을 빙자한 이러한 사기 유형에 네이버 등 관련 포털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사진=시장경제신문DB
김지훈 '온라인 체험광고 사기 피해자 모임' 대표. 사진=시장경제신문DB

'LED 간판 사기피해자 모임' 김미리 대표는 “300여만원짜리 LED 간판을 설치하고 여행사 할인권 등을 매장에 비치하면,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월 1만원으로 간판을 설치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되돌려 준다는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할뿐더러 이마저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기성 온라인광고 대행업체의 경우 한 업체가 300여억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등 소상공인 대상 사기 피해액은 수 천 억원 대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부와 수사당국, 인터넷포털사업자 등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화권유판매유형을 관할하는 방문판매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소비자로 인정받지 못해,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권유판매유형에 한해서라도 소상공인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방문판매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분쟁조정의 경우, 법적 구속 력이 없어 실효성이 전무하다”며 “소상공인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강력히 개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위원회’ 신설 계획을 밝혔다. 연합회는 중기부 등 정부 유관기관과 협의해 외부의 역량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기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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