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만 강요... 손실보상 법제화가 희망"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를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단과 광역 회장 등이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은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겨우 버티고만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와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주까지 장장 48일에 걸쳐 진행했다”며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돈 빌릴 곳도 없는 처지”라며,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생존의 희망에서 멀어지고 있다”라며, “무조건적인 책임만 강요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이 고통의 순간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이라는 것이 김 대행의 지적이다. 그는 “무이자 정책 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정책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협회중앙회 회장은 “거듭되는 영업제한은 수입한 푼 없이 죽으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국회는 소상공인들이 염원하는 소급적용 손실보상 법제화로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상모 대표도 “6개월동안 매출이 1300만원” 이라며 국세청 신고 자료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조차 내지 못하는 처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국회와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광역회장단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의식을 펼치고 “손실보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히 호소했다.
다음은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문 전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작년 전국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겨우 버티고만 있습니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장기간인 2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몰락은 노동자들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 촉구와 무이자 대출 확대 실시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지난 2월 16일부터 지난주까지 장장 48일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해주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단체 회장님, 지역회장님들과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를 지켰던 소상공인들의 피맺힌 절규를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하여야 합니다. 국회 최승재 의원은 이와 같은 소상공인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릴레이 단식 농성을 국회 본관 앞에서 진행하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하여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더 이상 돈빌릴 곳도 없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전후, 각 당은 민생을 외쳤습니다만,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야말로 바로 민생입니다. 더 이상 갈 곳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를 열어주는 진짜 민생의 길을 국회가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방안이 이미 당론으로 채택되었고, 여당에서도 이안에 동조하는 초선의원 여러분의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소급적용이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산을 통해 이제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의 결실을 맺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지난 1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여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접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은 소상공인연합회의 건의에 당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법제화 방안을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벌써 3개월이 넘도록 아직도 이 법안이 법안소위 문턱마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기만 합니다. 기약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적으로 연장, 연장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은 당연히 누리던 일상에서 멀어졌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희망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영업금지, 영업제한을 통보했으니 국가는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마땅합니다. 영업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지고 국가가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마치 예비 범법자로 취급하며 방역수칙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책임만 강요당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이 고통의 순간을 감내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월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84%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10.5%, 부정적 4.6%)
또한 ‘영업금지 업종에 매출 손실분의 80% 지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70%, 일반업종에는 매출손실액 60% 지원’ 67.8%(803명)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소급적용 또한 84%가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안 실시와 함께 무이자 정책 대출 대폭 확대,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정책으로 대전환 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입니다. 지난 1년 4개월의 기간의 피해, 그것도 어렵다면 최소한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와 제한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업종과 일반업종을 가리지 않고 국가가 나서 소급하여 보상함이 마땅합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응급수혈과 같습니다. 언제 제정될지도 모를 법으로 앞으로의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방안은 소 다 죽고 나서 외양간 고치겠다는 공수표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실망이 번지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이 방안이 신속히 논의, 법제화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각성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