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남산타운’의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기존 입주민들이 남산타운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의 과거 비리 행적, 리모델링 방식을 오인할 수 있는 모호한 동의서 표기, 공공기여 사실 미공지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서울형 리모델링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부동산 공급 정책 중 하나이다. 서울시는 2018년 6월 신청을 받아 남산타운 등 7개 단지를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최종 선정했다.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단지들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추정분담금 산정, 1차 안전진단 비용 일부 등 1억5천만~2억원을 지원받는 대신 도로정비, 녹색건축물, 담장허물기 등 공공기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리모델링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없다.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만큼 건설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사업이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단지 중 남산타운은 5150가구로 규모가 가장 크다. 2018년 박원순 시장은 이곳을 직접 방문해 '명품 리모델링'을 약속하기도 했다.

문제는 서울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논란이 발생하면서 입주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남산타운 입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의 불신은 크게 ▲추진위원장의 과거 행적 ▲민간 주도인지 공공 주도인지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동의서 표기 논란▲공공기여 사실 미고지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추진위원장의 과거 행적이다. 남산타운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A씨이다. 그는 2000년 신당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재개발 총무로 재직할 당시 H건설사로부터 1억8000만원의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이력이 있다. A는 남산타운 00동 동대표 후보로 B씨를 추천했는데, B는 2000년 서울 중구 의원 시절, 뇌물 수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 입주민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위원장, 그가 추천한 동대표 모두 뇌물 전력을 갖고 있어 입주민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동의서 표기 논란이다. 남산타운은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이다.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가 입주민들에게 발송한 조합원 동의서에는 ‘서울형’이런 문구가 없다. 동의서를 발송한 주체는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돼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 민간 주도 리모델링인지, 서울형 리모델링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입주민 C는 “이런 식으로 동의서를 보내면 민간 주도인지, 공공 주도인지 알수가 없다. 민간 주도처럼 보여주기 위해 ‘서울형’을 뺀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는 공공기여 사실을 주민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입주민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기여가 의무라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다.

입주민 D는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로부터 담장허물기 등 공공기여 사안을 고지 받지 못했다. 추진위원장의 과거 행적이 알려진 뒤 서울형 리모델링 방식을 다시 살펴보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체불명의 동의서가 입주민들에게 전달되고, 서울형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입주민들의 단지 사용 영역을 임대 분들에게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설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원장 A는 자신의 과거 행적과 관련돼 “죗값을 다 치렀고, 현재는 단지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동의서에서 '서울형' 표기를 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모든 활동을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진행했다. (동의서 발송) 봉투에도 ‘서울형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동의서에만 ‘서울형’을 뺐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공공기여 의무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낸 사람들에게 문자로 모두 고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