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빅테크(Big Tech)의 우월적 시장 진입과 규제 차익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형평성 이슈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오후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주재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회의에는 KB금융지주, 하나금융연구소, 우리은행,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보맵 등 금융권·핀테크·빅테크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여느 때와 같이 불만이 쏟아졌다. 기존 금융사 측은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에 따른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금융·비금융 융합이 가속화 할 경우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 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도규상 부위원장은 "빅테크 기업 등의 금융업권 진입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빅테크 기업과 기존 금융사간 경쟁 심화에 따른 영업 방식의 변화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금융사 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빅테크 같은) 비금융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전이나 그림자 금융과 등 위험요인을 모니터링하겠다"고도 했다.

빅테크들의 공습이 시작된 뒤 기존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가 적용받는 규제는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실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순이익 548억원을 거두며 네이버에서 분사한지 1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전면 경쟁전을 벌이고 있는 카드사들은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며 간신히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카드사를 비롯한 기존 금융권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최대 2.3% 수준이다. 연매출에 맞춰 3억원 미만 영세사업자에는 0.8%, 30억원 이상 시에는 2.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수수료 상한선이 사실상 규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 규제를 적용 받는다. 네이버파이낸셜이 가맹점에 책정한 수수료율은 1.5~2.8%다. 카드사에 비해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올해는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으로 카드사들의 실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빅테크들은 수수료 사업 뿐만 아니라 페이 분야에 속속 진출하며 카드 결제사업까지 넘보는 분위기다. 

결국 일부 금융사들은 8월 마이데이터(My Data) 시대 개막을 앞두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빅테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당수에 해당하는 기존 금융사들은 여전히 빅테크를 경계하며 전면전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빅테크에 대한 혜택을 줄이지 않는 환경에선 어떠한 공정경쟁도 가능할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최근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강력한 규제까지 등장했으니 정부가 규제 일원화 정책을 펴기 전까지는 불공정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