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 "1주택·실수요자 세제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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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심에 놀란 당·정, "1주택·실수요자 세제완화 검토"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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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참패..."부동산 민심 임계점"
홍남기, "틀 유지하며 보완점 찾자"
"어설픈 절충안, 되레 역풍 맞을 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시장경제DB

4·7 재·보궐 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음을 확인한 당·정이 대출규제 일변도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관가에선 국민 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과 이제와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4 공급 대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점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개각·여당 지도부 인선 이후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지만, 정책의 보완점을 찾아보고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됐으므로 기존 정책의 수정·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선거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날 홍 부총리가 언급한 '큰 틀의 부동산 정책'은 2·4 공급대책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빠르면 이달 안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재검토 대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가 지목된다. 그간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로 세금을 물리는 방법을 택했다가 민심의 역풍에 직면했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중과 등이 이번 보궐선거 표심을 크게 좌우했다는 의견이 많다.

당·정에서 검토중인 카드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다. 공시가 9억원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올리거나 올해 시행 예정인 종부세 인상(0.5~2.7→0.6~3.0%)을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세제 개편은 홍 부총리가 앞서 언급한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 세제 완화 카드를 쓸 경우 정국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간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4.7 보궐선거로 부동산 민심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당정이 과감한 쇄신책을 망설인다면 아직도 이념과 정파에 매몰돼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본질적으로 정부주도 공급으로 이미 실패가 예견된 것"이라며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도심재개발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이 아닌 소유중심의 전면적 개편안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고 총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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