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된다. 10년 넘게 지체됐던 서울시 대형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고개를 들면서 건설업계는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부동산 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남은 임기가 1년여인 점을 감안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급을 선언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선거 과정에서 “취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여의도·목동·상계동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강남 은마, 송파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재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이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고 말했다.

정비업계는 오 시장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는 사업지의 규모만 수 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이들 사업지는 대상으로 매년 정비사업을 시도했지만 ‘35층 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등 규제에 막혀 번번히 좌절했다.

우선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총 28개 동, 4424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설계비만 재건축사업 사상 최고치인 157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설계사무소 희림은 2016년 남향 및 맞통풍 구조에 초점을 맞춘 설계도를 조합에 제안했다. 조합은 2017년 12월 사업 승인을 위해 기존 49층 정비계획안을 35층으로 수정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제출했지만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 사업의 공동시공권은 삼성물산과 GS건설이 가지고 있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양사 지분율 배분과 세부 설계 등 논의 단계가 남아 있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3930가구 대규모 단지로 2018년 3월 서울시에서 요구한 국제설계공모를 거쳐 설계안을 선정했지만 도계위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50층의 주상복합·아파트 총 6401가구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1578가구)와 공작아파트(373가구) 등도 재건축사업 예정지로 거론된다. 여의도 정비사업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인 이른바 ‘여의도 마스터플랜’에 묶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 시장이 안전진단 통과 의지를 나타낸 노원구 상계동과 양천구 목동도 도시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상계주공 1·6단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신청했고 3·4·9·10·11·12·14단지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목동 14개 단지는 지난해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목동9·11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오 시장 당선으로 사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오 시장의 재건축·재개발 밑그림이 정부의 공공주도 정책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공공재건축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시행을 조건으로,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조합 입장에서는 개발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부채납 비율이 높은 공공재건축보다 민간 정비사업이 더욱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내년 대선을 감안하면 정부의 공공재건축사업은 사업 주체가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조합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야권은 민간정비사업을 중점과제로 삼고 중앙정부와 대립해야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 부동산 정책을 양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