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기업 더 정교하게 옥죈다... "화웨이 등 5곳 국가안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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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中기업 더 정교하게 옥죈다... "화웨이 등 5곳 국가안보 위협"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1.03.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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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실수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강력 제재"
인도·호주·일본과 '反中 연대' 공조 강화
5G장비 공급 차단... "對中 압박 한국도 동참" 요구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공개한 중국의 마이크로 칩.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수년간에 걸쳐 마더보드에 감시용 칩을 심는 방식으로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기밀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제공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공개한 중국의 마이크로 칩.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수년간에 걸쳐 마더보드에 감시용 칩을 심는 방식으로 애플과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의 기밀을 수집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제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 등 5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 IT 업체에 가했던 중국산 제품 배제 정책인 '클린 네트워크'를 한층 더 강화해 꺼내든 것이다. 

중국 견제 성격의 4각 협의체 쿼드(Quad)를 구축하며 반중(反中) 연합 공조를 강화해 중국을 겨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호주·일본과 함께 강력 제제의 고삐를 죄면서 향후 중국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등 5개 기업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목했다. 미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제정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에 따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한 것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 네트워크법'은 FCC에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인의 안보·안전에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통신장비와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기업을 파악하는 의무를 지웠다.

제시카 로젠워슬 FCC 의장 대행은 "명단은 차세대 통신망이 미국 전역에 구축되면서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인의 안보, 안전에 위협을 제기하는 장비·서비스를 쓰지 않도록 보장하는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7월에도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기업들은 83억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를 이용할 수 없다. 유니버설 서비스 펀드는 미국 내 통신 서비스 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통신 서비스 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화웨이는 지난달 이런 지정에 반발해 미국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부터 시작된 화웨이 등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미국 행정부의 제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재가 더욱 정교하고 정밀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1일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치에 쓰일 수 있는 품목의 공급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미 부과된 수출 승인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는 반도체나 안테나, 배터리 등 화웨이의 5G 장비용 부품 수출을 더 명확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허용됐던 일부 업체들마저도 더 획일적으로 수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부품 공급업체들과 화웨이가 기존에 체결한 계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17일 방한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은 2+2(외교·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에 중국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반중 전선 참여 방안으로는 한국에 △중국 화웨이 등 IT 산업 제재 동참 △미사일 방어망 추가 편입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대중국 압박 참여를 독려하는 대신 중국과는 인권을 앞세워 담판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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