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영업시간 보장과 고객 인원 제한 완화 등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발표한 논평에서 "수도권 2단계, 비 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소상공인 경기가 다소나마 회복되기를 바랐다"며 “이번 연장 조치로 또 다시 기약 없는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유행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15일 9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유행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28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직계 가족과 상견례 자리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정부는 경제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개편안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개편안 또한 높은 단계로 격상되면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돼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영업시간 보장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 대형 유통시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람들로 북적이는데 유독 소상공인들에게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방침을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 방역 당국에 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공연은 현 상황을 긴박한 위기 국면으로 진단했다. 소공연은 "4차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형태로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끝 모를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조족지혈"이라며 "현 상황은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긴급 수혈을 해야 하는 긴박한 위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역물품 등 장부 지원 확대 필요성도 역설했다. 소공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원 취지인 '자율성과 책임성'이 제대로 구현되기를 바라는 바"라며 "방역물품을 소상공인 스스로 자비를 들여 진행하는 점을 참작해 정부와 지자체가 물품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4차재난지원금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형태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끝 모를 영업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무이자 정책자금 확대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식당에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난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이 연장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주 뒤에는 꼭 5인 미만 금지가 해제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자정 정도로 완화됐으면 한다"며 "단체 손님을 받아야 매출이 회복되는데 현 상태로는 음식점주들이 너무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