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90만명에 대해 19조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피해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일 발표한 논평에서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피해로 유례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 피해지원 대책에 4차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 조치 ▲신용보증기금의 이차보전을 통한 초저금리 긴급 금융지원 ▲약 3조원 규모의 시중자금 만기연장 등이 포함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 연합회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여행업, 공연예술업 등 코로나 사태로 매출 제로 상태에 처한 업종들도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200만원 가량의 지원금만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지원대상으로 노점상까지 포함되어 세금내고 장사해온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국회에서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연합회는 “언론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피해를 지원하는 것으로 당정협의가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이번 4차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19조 5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으로 구분해 총 385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차등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속 영업 금지업종의 경우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지속 영업 제한 업종은 300만원 ▲일반업종 가운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00만원 ▲기타 일반업종은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전기료 지원도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