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마비노기 "확률공개 불가" 와중, 논란 자초
"아이템 확률 공개, 국내 게임사에 역차별"
"중국 제외 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가 없어"
영국·독일 등 '확률형 아이템' 도박으로 규제
日은 구입 상한선 제한... 김 의원 주장과 상이
의원실 관계자 "중립적 입장서 현안 논의하자는 취지"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거부'로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인사들이 이용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관련기사 : [단독] 넥슨, 조작의혹 아이템 쏙 빼고 '확률공개 인증' 받았다>
25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식블로그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반대' 의견을 게재했다. 위 글에서 김 의원은 "해외국가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자칫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꾼 한 명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자 김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확률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자율공개 수준이며 감시기구는 없고 미국, 유럽 등 대다수의 국가는 확률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은 2017년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및 '획득 기대 횟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기대 금액의 상한선을 5만엔(한화 약 52만원) 이하로 제한했다.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정부차원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왕립공중보건학회는 "미성년자에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며 '18세 미만 게임'을 상대로 관련 아이템 삭제조치를 내렸다. 이 밖에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등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간주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제는 되레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획득)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캡슐형 아이템' 등으로 운영 방식을 일부 수정한 편법을 이용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선호하는 확률형 아이템이나 옵션을 얻기 위해 많게는 수억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들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액 아이템 조장 및 변동 확률 등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준비 차원에서 콘텐츠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게시글은) 규제할건 확실히 하자는 취지였다"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중립적인 위치에서 현안을 논의하는게 맞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편집자주]
확률형 혹은 캡슐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이유는 공정성 때문이다.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수 만원 대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 게임을 즐기는 이들도 많지만, 수 백 만원에서 수 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아이템이나 옵션 구입에 소비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아이템 내지 옵션의 획득 확률을 이용자들은 알 수 없다는 것. 확률형 아이템 구매 단가를 대폭 올리고, 그 품목을 다양화한 특정 게임사들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뽑기 확률을 알 수 없는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나 다름이 없다'는 비난 여론에 게임사들은 업계 자율규제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GSOK는 이런 과정에서 게임사들의 주도 아래 출범했다.
'자율규제 인증마크'란 확률형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게임사에 부여하는 표식이다. 일부 게임사는 위 마크를 받고도 뽑기 확률의 공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 잡음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