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사판, 9시 이후 문열겠다"... 소상공인들, 방역지침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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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사판, 9시 이후 문열겠다"... 소상공인들, 방역지침 불만 폭발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2.0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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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人모임·9시이후 영업금지 연장"
"2주 더?...정부 희망고문, 더이상 못참는다"
"원칙없는 방역에 소상공인 사지 내몰려"
야당, "쇼핑센터 북적이는데 소상공인만 단속"
사진=시장경제DB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키로 한데 대해 소상공인 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는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항의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0시로 한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고, 감염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있어 현행 밤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은 그간 정부의 형평성 없는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가 1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소규모 사업자들부터 폐업수순에 들어갔다며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부터 △5인이상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등 고강도 조치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정부 발표가 나오자 "업종별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 연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오는 7~9일 개점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당장 7일 서울 강서구 소재 PC방을 시작으로 8일 코인노래방(미정), 9일 서울 서초구 소재 맥줏집 등 다양한 업종별 업소 앞에서 기자회견·피켓시위·피해사례 발표·연대발언 등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오후 9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방역불복 개점시위'도 예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은 "비수도권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1시간 늘린 것이 일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소상공인 사업장이 50% 이상 있다"면서 "수도권 영업시간 제한을 풀지 않는 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남수 본부장은 "손실보상에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방침이 나오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보상 문제에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경우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전국에서 항의성 시위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오복 외식업중앙회 상임부회장은 "설 연휴 전이라도 전국 각지에서 항의성 시위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4인 1조로 피켓을 들고 하거나 1인 시위를 각 지역에서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관계자 역시 "영업시간을 1시간 정도 늘려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지금은 개인 스스로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 수준이 향상된 만큼 인원 제한 기준을 5인에서 10인 정도로 완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원칙 없는 기준으로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도 쇼핑센터는 인파로 북적이는데 힘없는 가게들은 영업제한 시간 8분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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